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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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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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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주 이모(80·여) 어르신은 평소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등 간헐적으로 치매증세를 보이다가도 장기요양 인정조사시에는 정신이 멀쩡해 매번 등급탈락 판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례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쇄신위원회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 담긴 과제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중품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은 급증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보호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에 의한 수발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실시했다. 그동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시행초기 14만7천명에서 현재 노인인구의 5.8%인 33만명이며, 이중 90.2%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가족의 요양부담을 덜고, 요양 필요어르신에게 체계적인 케어를 실시, 어르신의 23.1%가 기능상태의 호전을 보이는 등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86.9점에 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민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증자 위주의 등급판정으로 경증치매 어르신의 등급 탈락과 수혜 대상자의 협소, 잦은 갱신신청에 따른 민원 불편 및 행정비용 낭비,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1월 17일 공간쇄신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개선추진단’을 구성해 6개월간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외국사례 조사 등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수혜 대상자 확대, 인정유효기간 연장, 방문요양 서비스 질 향상, 주야간보호 활성화 및 방문간호 이용확대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수혜 대상자 확대는 현행 5.8%인 인정률을 오는 2017년까지 OECD수준인 9.5%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3등급 최하점수를 55점에서 2012년 7월 53점, 2013년 51점, 2014년 50점으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등급판정도구를 개편해 경증치매 어르신 수혜 대상을 확대하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설 기능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현재 1년 원칙에 예외적으로 2년까지 인정되던 인정유효기간을 수급자 상태에 따라 2~3년으로 연장해 민원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전담인력 기준강화 등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며, 재가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중심의 단순 수발 서비스에서 탈피해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재활·예방 등 필요한 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9월26일 ‘2013년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에서 공단의 개선안을 수용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두/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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