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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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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엔젤홈케어
 조회 :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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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병서비스가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돼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5월부터 10개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병원의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 9조 비급여 대상)을 개정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공식 서비스가 되면 연말정산시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간병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도 마련한다.
간병인력의 원활한 수요·공급 충족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해 병원·개인의 구인 및 구직, 근로조건, 급여수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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