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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1 13:48
(뉴스)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그런대로 연착륙"
 글쓴이 : 엔젤홈케어
조회 : 4,632  
<국민일보 박주호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1년만에 수급자들의 기능상태를 크게 호전시키는 등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제도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 사례와 요양보호사 자질
문제, 추가 인력충원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로 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갱신 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5월 7일 현재 총 2만9542명 가운데 등급하향이 23.9%(7053명), 등급유지 66.4%
(1만9626명),등급상향 9.7%(2863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하지만 제도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번 재인정 절차를 계기로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1.2등급->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
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
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만에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함계 인력 충원등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