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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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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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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엔젤홈케어
 조회 :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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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인신문 박인아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남구, 전라북도 익산시, 제주도 서귀포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
총 6개 지역이다. 이중 부산시 해운대구는 노인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나머
지 다섯 곳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공청회에서 "1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4개 지역은 활동보조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지역선정 과정에서 활동보조사업 확대 방식 지역을 한
곳 더 늘렸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일 밝힌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진행방식에 대해 장애인사회서비스 공동행동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하는 방식은 서비스를 줄이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개악 으모"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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