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 기초연금 7월 지급 또 불발? ‘국민연금 연계’에 발목잡혀

엔젤홈케어 해운대센터

작성일 : 14-04-24 12:13

기초연금 7월 지급 또 불발? ‘국민연금 연계’에 발목잡혀

글쓴이 : 관리자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법안제정과 관련한 막판절충을 시도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7월부터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첫 논의에 들어간 여·야·정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채 지난달 31일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조정하는 선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에서 발목이 잡혔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야당은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혀가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냐 국민연금 '소득수준'과 연계냐에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연금 소득수준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상 데드라인이 4월 16일인 상황에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건 쉽지 않다"며 "(자산조사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타워팰리스에 사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는 데 반해 택시를 운행하거나 경비직을 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같은 이유로 정부안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노인 중 80만~8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7명, 75만~80만원을 받는 노인은 517명, 70만~75만원 1248명으로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20만~25만원밖에 못 받지만 가입기간 12년이 넘는 노인 1924명은 20만원보다 적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 수급액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여·야·정이 극적 타결을 하지 못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여야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리며 민심을 자극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