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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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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엔젤홈케어
 조회 :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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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과 신체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월40~100시간(독거특례
인 경우 최대 180시간)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여하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 혜택이나 비용면에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후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월 최대180시간에 경제력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무료~4만원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1) 재가급
여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최대 120시간으로 줄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17만원(1등급 월한도액 1,140,900원의 15%)으로
2)시설급여는 식대 등 부가서비스를 합치면 60만원대의 본인부담이 드는 등 혜택은 줄고 비용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인을 '특화된 장애인 서비스 그룹'으로 묶지 않고, '노인
서비스 범주에 편입'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제도"라면서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장기
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시켜 향후 본 사업 시행 시에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
이라면 최적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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